병역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한 번쯤은 '000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더라'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.<br /><br />그러나 군 면제를 받기 위한 이런 저런 속설들이 단순히 농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터넷과 소문을 통해 전해지면서 이를 믿고 실행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.<br /><br />병역 면제에 대한 속설들의 진실과 이를 맹목적으로 따랐을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알아본다. <br /><br />"아령치기나 의자빼기하면 군대 안 간다?"<br /><br />'아령치기'나 '의자빼기', 즉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몸의 무게를 이용해 어깨 탈구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B-boy나 연예인의 병역면탈범죄가 그동안 종종 적발된 적이 있다.<br /><br />병무청은 이에 대해 "2008년과 2009년에 실제로 병역 면탈을 실행했던 이런 수법이 적발돼 이후 관련 판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"며 "이제는 단순 어깨탈구만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"고 밝히고 있다. <br /><br />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 이세민 대위는 "실제 아령치기나 의자빼기는 어깨에 많은 무리를 줄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평생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"며 "어깨 근육이 손상이 된다면 수술을 해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도 어께가 계속 빠지는 경우가 있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을 겪을 것"이라고 경고했다.<br /><br />"허리에 공을 넣고 자거나 뒤꿈치로 계속 뛰면 군대 안 간다?"<br /><br />허리춤에 딱딱한 물건을 괴고 잔다든지 허리에 무리를 주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허리디스크를 유발시키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속설도 남성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.<br /><br />그러나 이에 대해 병무청은 "허리디스크의 경우 MRI와 같은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해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과정에서 질병여부를 정확하게 밝혀낸다"며 "어설픈 속임수를 쓰거나 그런 질병을 가진 척 해서 병역을 면탈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"고 답했다.<br /><br />또 이런 속설을 실행하는 경우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이세민 대위는 "그렇게 단순한 행동만으로는 디스크가 유발되지는 않는다"고 밝히고 "원래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의 경우 근육에 무리가 가게 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, 염좌 등으로 통증과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수술로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"고 말했다.<br /><br />결국 속설만 믿고 병역을 피하기 위해 신체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속임수를 쓴 경우 스스로가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징병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.<br /><br />병무청 백운집 병역조사과장은 "병역면탈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7년이 지난 경우도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익으로 가거나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행정처분, 즉 다시 현역으로 보낼 수 있다"며 "병역 의무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병무청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"고 강조했다.<br /><br />'속설의 진실' 다음 편에서는 문신, 신체훼손 등을 통한 병역 면탈 속설을 알아본다.
